가족 및 부부 간 계좌이체, 증여세 한눈에 정리

가족 및 부부 간 계좌이체, 증여세 한눈에 정리

 

최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 간, 부부 간 계좌이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도입되면서 증여세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 및 부부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와 증여세 공제 한도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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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대상일까?

일상에서 가장 흔한 계좌이체 중 하나가 가족 간 계좌이체입니다. 용돈,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가족 간 돈이 오가는데, 이는 모두 증여로 간주될까요?

 

 

 

 

▶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돈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한다면 이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자녀에게 주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 이체받은 돈이 자산 형성(예: 주식,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되는 경우 즉,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과도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이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간 계좌이체, 증여세 문제없을까?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 대상일까요?

 

 

▶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좌이체하는 경우 배우자가 돈을 관리하는 목적의 이체 예를 들어 남편이 월급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아내 계좌로 이체하여 가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받은 돈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예: 주식, 부동산 구매) 일정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여 배우자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매달 2,000만 원을 이체하고, 아내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국세청은 언제 세무조사를 할까?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시점에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

부동산,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후 4년 이내 사업자의 경우 5년 주기로 세무조사 가능 상속세 관련 조사는 10년 이내 즉, 갑자기 큰 금액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는 이체 메모에 '생활비', '학비' 등의 용도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여세 및 증여 공제 한도

가족 간, 부부 간 증여가 무조건 세금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일정 한도 내에서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 증여세 공제 한도 구분 공제 한도 (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즉,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율 (공제 한도 초과 시 적용) 증여액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를 들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증여세 피하려면?

✅ 합법적으로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공제 한도를 활용해 나눠서 증여하기

10년 단위로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자녀에게 자산을 점진적으로 이전

생활비, 교육비 용도로만 사용하기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활비, 교육비 용도로 송금하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님

이체 내역을 명확하게 남기기

이체 시 메모를 남겨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6. 직장인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해도 괜찮을까?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장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했음에도 매달 수백만 원을 송금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면 자금 출처 조사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가족 및 부부 간 계좌이체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숙지하고, 이체 시 명확한 목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세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